망 중립성 누구에게 유리한가?

망 중립성 누구에게 유리한가?

 

안녕하세요. 라이언하트입니다.

 

오늘은 망 중립성 관련해서 글을 쓰려합니다.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간단히 얘기하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예) SKT, KT, U플러스, 케이블 TV 사업자 등)가 모든 데이터를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어떤 데이터에도 특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해 KT 또는 U플러스에서 속도 제한을 한다던지, 통신사업자가 카카오 보이스톡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망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 각각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입장

대용량 콘텐츠와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투자비용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많은 데이터 사용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별도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임

 

2) 콘텐츠 사업자 입장

ISP는 콘텐츠 사업자 덕분에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즉 이미 이용자들에게 사용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ISP는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ISP는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확률은 제한적이다. SKT, KT 등이 적자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따라서 고객에게 충분한 요금을 이미 받고 있으므로, 콘텐츠 사업자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한다면, 당장은 그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겠지만 실제로는 콘텐츠 사업자의 비용을 발생시켜 건전한 경쟁환경을 저해하므로 결국 그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온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만약 ISP가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를 비호하기 위해 그 경쟁사의 데이터가 느리게 전송되도록 만든다면, ISP는 돈을 두둑이 챙겨주는 회사들의 편에 설 것이다. 그러면 인터넷의 개방성은 파괴되고, 혁신과 경쟁을 제약하고 결국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망 중립성 관련해서 2015년에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에서 더욱 강화한 법을 통과시켰으나, 2018년에 전격 파기되었다. 

 

망 중립성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